사건/사고 - 사회 뉴스, 5페이지

[1보] 국가안보실, 딥페이크 대응 등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

[1보] 국가안보실, 딥페이크 대응 등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

2024-09-01 15:33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

2024-08-30 16:23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후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스포츠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알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5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에 숙소에서 음주 후 미성년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 후 이해인에게 자격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고,

2024-08-30 13:41
"연희동 싱크홀 도로, 전조 증상도 없었다…일대 주민들도 불안감↑"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도로에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일대 주민들은 "매일 걸어다니는 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희동 싱크홀 도로' 현장 목격 시민 A 씨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연희동 싱크홀 도로가) 가게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바로 앞에 싱크홀이 보인다. 조금 무서워서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에 엄청 큰 구멍이 생겨서 거의 동굴이 밑에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연희동 싱크홀 도

2024-08-30 13:31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아인은 28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소환돼 약 1시간 30분가량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용산서에 접수됐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에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 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4-08-29 17:08
"내 코인 내놔"…법정서 하루 대표 피습한 50대, 출금 중단 여파에 범행

고객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A 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2024-08-29 13:03
尹 “뉴라이트 정의 서로 달라서 몰라...김형석, 1번으로 제청”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를 등용한다는 지적에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해당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한 위원회에서 여러명에 대해서 심사

2024-08-29 11:56
尹 “국민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수도권에 6년간 연평균 7만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9 10:35
딥페이크 성범죄, 약한 처벌 수위에 사적 제재 등장…텔레그램서 '보복방' 생겼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해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보복방'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텔레그램 상에는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 방'이라는 이름의 방이 개설됐다. 해당 방에는 300여 명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가해자 정보를 가져왔다"며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부모 전화번호, 학교를 공유했다. 그는 "이 사람은 전에도 딥페이크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며 "여기 있는 사람이 한 통씩만 걸어도 300통이다.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유된

2024-08-29 10:31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불법영상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7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4-08-29 09:53
[1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 → 7년 강화”

[1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 → 7년 강화”

2024-08-29 09:31
[1보] 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1보] 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2024-08-29 09:31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추경호 “당정이 신속하게 근절에 앞장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당정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한 대표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21대 국회에서

2024-08-29 09:14
'코인 편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가상자산(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1조4000억 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후 2시 32분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루인베스트 코리아는 지난

2024-08-28 17:16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해외공관‧외화벌이 일꾼 탈북 흐름 주시” “북한, 국제기구‧중국 구호물자 거절한 듯” 회의서, 예산 집행률‧인사‧감찰 관련 문제제기도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와 관련해 해외공관,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북부 지방 수해와 관련해 인재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와

2024-08-28 16:44
"내 아이에 물 튀어 홧김에"…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잡고 물 속에 넣은 남성 검거

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밀어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 군(7)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옆에서 중학생인 B 군의 누나가 말렸지만, A 씨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 씨는 B 군

2024-08-28 14:55
권익위 “8, 9월 태풍 안전점검 민원 쏠려...선제적 조치 요청”

3년간 태풍 관련 민원 7489건 분석 결과 공개 8~9월 접수된 태풍 관련 민원이 52.7% 옹벽 정비‧배수시설‧태풍대비시설 점검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태풍 안전 관련 민원은 8, 9월에 집수된 민

2024-08-28 11:40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2024-08-28 10:40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러 불법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규모 파악 어려워"

최근 논란을 야기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원은지 얼룩소 에디터가 "여러 불법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규모가 너무 커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 에디터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들은 주로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 혹은 성관계하는 듯한 사진에 합성해 문제가 되고 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라며 "10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시장이 돼서 여러 불법 업체가 대화방을 운영하고

2024-08-28 10:26
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긴급회의…"강력 대응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특히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만 전년의 90%에 달하는 6434건을 시정 요구

2024-08-27 13:54
경찰, '부천 화재' 호텔·업주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경찰이 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 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A 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해 그

2024-08-27 09:27
[속보]경찰, '화재로 7명 사망' 부천 호텔 업주 주거지 등 압수수색

[속보]경찰, '화재로 7명 사망' 부천 호텔 업주 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4-08-27 09:03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2024-08-26 16:56
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무면허' 중학생 3명…무단횡단하다 택시와 충돌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무단횡단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김포 구래동의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중학생 B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공유 전동킥보드(PM)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지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

2024-08-26 15:31
'3번째 음주 운전' 배우 박상민, 불구속 기소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상민은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하고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 이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상민은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뒤이어 2011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

2024-08-26 15:27
"부천 호텔 화재, 에어매트 잡아주는 사람 없었다…제품 불량 가능성도 있어"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가 뒤집힌 것에 대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가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현장에선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염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810호다. 투숙객이 이상을 감지하고 호텔 측에 말했지만 호텔은 방만 바꿔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소방당국에 따르면 에어컨 쪽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 불꽃이 바닥에 튀었으면 괜찮았는데 하필 주변에 가연성 재질

2024-08-26 10:22
[1보] 당정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전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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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33
[1보] 당정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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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32
[1보] 당정 “전기차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인증제도 10월부터 조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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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27
[1보]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자금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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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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