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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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2024-10-24 16:37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與 "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신속한 결론 기대"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2024-10-14 21:35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2024-10-14 18:01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 위해 업무 개선…미제사건 일부 감소” [2024 국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재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한 덕분에 미제 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

2024-10-11 12:54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

2024-05-21 18:17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2024-04-25 10:0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

2024-04-23 16:14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50인

2024-04-17 15:03
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운동 전면 금지…침해 최소성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

2024-01-25 16:39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올해도 우리 민생과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피습당한 것에 대해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모두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

2024-01-03 14:17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신년 인사

2024-01-03 11:35
이종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최우선” [신년사]

“미래 향한 도약 위해 디딤돌 하나라도 놓겠다”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

2023-12-31 14:43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 재판관 취임사서 “국민 신뢰” 강조새 헌재소장‧대법원장 취임 일성도 같아지난달 소장‧후임 지연에 못 잡았지만…헌재, 21일 ‘12월 심판 결정’ 선고일 잡아 헌법재판소 존재 의의는 국민의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함으로써,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재판을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

2023-12-19 11:31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

2023-12-11 16:16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소임 다하겠다”헌재 창립 35년 넘어…50주년 향해 도약할 때재판 효율성‧신속성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곧 재판관‧연구관‧직원 모두 참여한 기구 구성”“어려운 도전 직면할수록 기본 놓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2023-12-01 16:26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소장 공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소장과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2023-12-01 11:36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30일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2023-11-30 19:44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동관·檢 탄핵안 본회의 보고…野, 1일 표결 방침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21일만 해소與, 철야 연좌농성 돌입…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

2023-11-30 16:26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

2023-11-30 15:37
[속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안 본회의 통과

2023-11-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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