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사이버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119' 출범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 119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검찰ㆍ경찰 등 정부 부처, 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기관들은 국정원장 명의의 ‘사이버 119’ 위촉장을
글로벌 정보기술(IT) 대란이 19일(현지시간)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애저·Azure)를 기반으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계 1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차세대 백신 업데이트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MS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해 일부 작동을 멈춘 것이다. MS는 “모든 윈도 기기의 1% 미만인 850만 대에 영향을 미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시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향과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 등에 관해 기술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1일 발표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정부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
정부가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국가안보실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나선다.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교육부는 지방행정 전산망 장애발생을 계기로 30일부터 2주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이스는 시도교육청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생활기록부·인사·급여 등 업무를 할 때 사용한다. 정부24를 통해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34종의 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도 스마트하게 해야”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700억 원 방안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전산망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
국가 전산망 장애로 ‘디지털 정부’ 입간판이 무색하게 됐다. 단 일주일 사이에 릴레이 경주를 하듯 연속적으로 불거진 장애 증상이 4건이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17일부터 행정 전산망 먹통-복구 반복…정확한 원인 못 찾아이와중에 ‘디지털 정부’ 성과 홍보…“시스템 전반 재점검 해야”
정부 전산망이 일주일 동안 4차례나 차질을 빚는 등 ‘먹통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사고 초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 장애 발생이 반복된 만큼, 국가 전산 서비스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