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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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

2024-09-18 09:00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또 ‘쌍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2023-04-27 19:05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복수의결권 법제화 법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2023-04-26 17:52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2023-04-26 16:35
한국바이오켐제약 ‘세종시 성실납세자’ 기업에 선정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성실 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종시 지방세 납세문화 진작 및 지방재정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시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3년간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관련) 유

2022-04-19 12:02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에게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면탈사범을 심문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처도 단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2021-08-27 11:04
시멘트업계, “매년 사회공헌 활동…시멘트세 신설 논의 철회해달라”

국내 시멘트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시멘트협회는 6일 “기업의 의욕을 꺾는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020-12-06 12:23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정책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4개 부처 개각을 환영한다’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2020-12-04 16:09
양향자, 악성 체납자 과세 정보 공개 개정안 발의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

2020-11-12 20:22
이재명 지사 "부동산 증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

2020-07-09 08:50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2020-03-27 15:04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0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며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2020-03-10 11:00
인권위 "마을이장에 체납정보 제공…'사생활 침해'"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개인의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올해 이장회의에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체납액, 부과 일자 등 구체적 정보를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2018-10-16 12:59
“부동산에 세금 걷자”…정치권, 방법 두고 ‘시끌시끌’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치권이 분주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기존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이어진다. 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2018-10-08 17:14
이재명 “토지공개념, 개헌 없이도 가능"..."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도 논의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 없이 지방세기본법만 손보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며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고, 하면

2018-10-08 14:39
석유공사,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법으로 제동

한국석유공사의 과도한 해외 자원개발에 제동을 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앞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자체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새로 추

2018-10-02 10:37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

'갑질 사태'와 '기내식 대란' 등으로 논란 일으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2018-08-09 14:49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국민의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소득세 면세자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2016-09-29 15:59
[오늘의 법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납세자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하나의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표준이 발생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각각의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우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2016-09-20 10:18
농협은행,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토론회 참석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국회토론회'에 금융권 대표로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고지서 확산을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인증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2016-08-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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