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영위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고발된 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후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검찰이 우리금융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보험사 인수합병(M&A), 제4인터넷은행 인가 등 대형 이벤트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으로서는 손 전 회장 부당대출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또한, 올해 말
野지도부 “李 흔들림 없다…일치단결”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 극언도대안세력 급부상 시기 주목…내년 5월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당내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물밑 움직임은 미리 싹을 자르려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15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공판 전 수원지법 앞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쯔양은 "숨어있지 않고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법정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는데 있는 대로 잘 말하고 오겠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증언하고 나올 예정이다"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을 가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4건의 재판 중 첫 관문이라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2차 공판장 부회장 측 “생태계 재투자는 코인의 본질적 특징”“위믹스, 금융투자상품도 아냐…규제 대상될 수 없어”다음 공판서 ‘유동화’ 중개 하이퍼리즘 대표 증인신문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장현국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창립 94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절박함을 가지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9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대표는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져달라고”고 주문했다.
기념식은 신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강혜경 씨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원희룡 전 장관과 명태균 씨와의 소통 의혹에 관해 증언을 했다”라면서 “그런데 해당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원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인 강 씨
검찰, “20억 중 19억 취소…알았다면 투자 안했을 것”델리오 “렌딩 액수보다 미래 사업성ㆍ기술력에 방점”오 씨 “당시 취소액 몰랐으나 처벌보다 회수가 중요”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는 조합의 델리오 투자 집행 당시 심사역이었던 증인이 출석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을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 의결했다.
고발된 대상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7인 중 찬성 18인, 반대 9인으로 가결됐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올해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카카오의 조직 쇄신ㆍ체질 개선 작업, 인공지능(AI) 신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7월 23일 구속된 지 3개월 여만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검찰 “사실오인 있어…구형 4년에 못 미치는 원심 가볍다”유아인 측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긴 것…원심 부당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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