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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카카오모빌리티 '고의 회계 분식 의혹', 6일 증선위서 최종 제재 결론 전망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로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4-11-04 15:26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

2024-09-23 15:00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2024-09-19 17:30
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4-09-11 17:54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김범수 외 3명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검찰 수사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도 증선위에개보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검찰-변호인단 법적 공방 장기전 예상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시 계열사로 영향 경영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 노사 갈등까지 맞이한 카카오 그룹이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화하며 카카오에

2024-09-11 17:27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

2024-08-19 20:21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

2024-08-14 17:21
금융당국,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 공개...평균지적 건수 9.1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으로 나

2024-07-25 12:00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코넥스 상장법인 씨앗에 검찰통보 등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씨앗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17일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 결산부터 2019년 결산까지 6년간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4-07-17 21:04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 스위스(CS) 소속 2개 계열사에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2024-07-03 17:18
증선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3명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주권상장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위반했다. 담당이사는 이들이 주권상장사·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2024-06-19 18:35
[단독]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에 김정각 금융위 상임위원

김정각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증권금융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증권금융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5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정각 신임 사장 등 상임이사 2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전문가인 김 신임 사장은 앞으로 3년간 증권금융을 이끌게 된다. 그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금융위원회에

2024-06-11 09:23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후속조

2024-05-31 16:31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디엘팜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기업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인 디엘팜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2024-04-03 15:37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3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1300여 개사가 정기 주주총회 후 2주 이내로 해당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2024-04-03 09:00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증권발행에 제한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

2024-03-27 22:00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A사의 최대주주 B는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 52억 원을 취했다. 해당 정보를 언론에 개제해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이었다.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

2024-03-25 12:00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회의에서 피노텍,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한솔아이원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피노텍은 2018년과 2019년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2024-03-14 10:08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

2024-03-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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