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물러나면서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진보 후보군 난립…'단일화' 관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10월 보궐선거에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27일 교육계의 관심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쏠린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여야는 4일 서울고법이 작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이 탄력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각종 교육 개혁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개혁 정책은 일반고를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축소ㆍ폐지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후 '평등 교육'을 표방하며 자사고 축소 노력을 기울였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가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주춤했던 조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되었다. 또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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