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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2024-11-20 15:19
檢, ‘7개월간 14.6억 마약 판매·투약’ 병원 적발…31명 기소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2024-11-20 10:31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024-11-17 12:00
‘의료용 마약류 쇼핑’ 사라진다…서울시-의료계 안전 사용 협약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마련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오남용 시 처방 중단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의료기관은 앞으로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

2024-11-13 11:15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명단 공개…김인태·박계범 등 사회봉사 80시간 징계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대리로 약물을 처방받아 전달한 두산 베어스 선수 8인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전날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8명에 대해 심의했다. 8명의 선수는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

2024-11-05 14:28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 ‘프로포폴’ 지정 추진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

2024-10-31 09:24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2024-10-29 13:45
'마약류 의료쇼핑 잡는다'...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천 곳 단속

최근 ‘마약류 의료쇼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유통 및 오남용 단속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4-10-15 11:15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

2024-09-03 14:47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

2024-09-03 09:51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아인은 28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소환돼 약 1시간 30분가량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

2024-08-29 17:08
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집중 단속...의료기관·환자 수사 의뢰

서울시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집중단속에 나섰다. 의료기관은 물론 마약류 의료쇼핑을 해온 환자까지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A

2024-08-12 11:15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

2024-07-24 18:26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총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혐의檢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 지난해 9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에게 먀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

2024-07-23 16:22
처방량 28% 증가 ‘ADHD 치료제’, 오남용 집중점검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오남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다.

2024-07-16 09:39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복용 환자 ‘1991만 명’…ADHD약 처방 급증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 처방량은 18억9411만 개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2.3%), 처방량은 2051만 개(1.1%) 늘어났다. 또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정)은 지난해 95.2개로, 전년 96.3개보다 1.1%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국내

2024-07-02 11:36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일 년 새 50.1%↑10대 207%‧20대 44% 급증…전체 사범의 36%여성도 79% 늘어난 8910명 기록…증가세 뚜렷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 87%↑…압수량 998㎏ 지난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여성이 급증하고 공급 사범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

2024-06-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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