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 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공문을 최근 일괄적으로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공문을 받는 대로 휴학 승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결정을 미루던 대학들도 의대생 휴학 승인 절차를 줄줄이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년 의대생 복귀에 대비한 대책
정부가 의과대학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의대들이 휴학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휴학계만으로는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학계는 승인될 전망이다. 다만 학생들이 내년에 돌아오더라도, 신입생과 복학생이 한데 섞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의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개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 절차를 대학에 맡겨 간소화한 것뿐 동맹휴학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에서 한발 물러서 휴학 승인을 각 대학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총 모집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의정 간 논의 등 의료인력수급체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50억 원 가까이 달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단과대 차원에서 기습 승인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초지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과 영상회의서 강조“의대 6년제 유지,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사립의대 "휴학 승인해야" vs 국립의대 "동맹 휴학 안돼" 갈려의총협 등 의대 총장 단체차원 건의문 등 중재안은 안나올 듯
교육부가 4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연다. 안건 등은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집단휴학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학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학교 의대의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의대학장의 독단적 행위”라 규정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논의와 별개로 활시위를 떠났다”며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오전 SBS라디오에 서울대 의대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이같이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현장 감사에 나섰다. 의대 총장들은 ‘단일대오’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대로 동맹집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이 알려진 뒤 교육부가 관련 유감 설명자료를 낸 뒤 하루만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강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3곳 대학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3개
경북대·전북대, 오늘 의대 수업 재개…다른 학교들도비대면 수업 진행에 교육부 "위급시 온라인 수업 좋아"
일부 대학들이 의과대학 수업을 8일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뒤늦게 관련 현황 파악에 나섰다.
8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40개 의대 학사일정 등 수업재개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전북대·경북대, 8일부터 의대 수업 강행휴강 ‘마지노선’에 집단유급 가시화 ‘우려’이주호 “의대생, 학업 병행, 의견 개진하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들이 수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강 이후에도 수업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대학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