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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이 ‘집중력 영양제’?…수험생 울리는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여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

2024-11-04 13:30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

2024-09-22 09:00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2024-06-07 05:00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 사용행태 조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4년간 연속으로 마약류가 검출된 하수처리장 34개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0~2023년 연속 조사된 하수처리장

2024-05-29 09:45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2024-04-12 09:47
'2㎏ 마약 허리띠' 캄보디아 공항서 잡힌 한국인 2명…무기징역 가능성

캄보디아 공항에서 한인 남녀 2명이 한국으로 마약 운반을 하려다 당국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한국 국적의 남성과 여성 1명이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한 직후 현지 세관국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허리에 2kg 상당의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든 팩을 두르고 있었다. 캄보디아 마약관리국의 약식

2024-03-05 14:15
'마약 유통 혐의'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200kg이 넘는 마약을 거래하다가 붙잡힌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한국인 A 씨와 B 씨, 중국인 C 씨를 비롯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0년 5~6월에 216kg

2023-11-13 06:37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요구액

2023-11-08 05:00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서울 용산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마약류 검사를 하는 ‘마약류 익명검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일상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불법 마약류부터 시작해 의료용 마약류까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등록 외국인 비율이 높

2023-10-10 10:10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만 6만2107건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 검출 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되는 마약 감정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

2023-10-04 15:10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2023-07-19 09:22
전 세계 마약 투약자 3억 명 육박…10년 새 23% 증가

2021년 기준 2억9600만 명마약으로 인한 장애는 45% 증가“합성 마약이 시장 근본적으로 뒤바꿔” 전 세계 마약 투약자가 3억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을 발간하고 2021년 전 세계 마약 투약자가 2억96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0

2023-06-26 14:16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범죄지수 193개국 중 34위크림반도·흑해 항구, 밀수 허브서 전장으로 변해튀르키예·리투아니아 등 인근 국가 불법 행위 급증난민 인신매매 등 부작용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전 세계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와 식량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경기침체 우려는 커졌다. 미국과 중국은 전쟁 지원을 놓고 새로운 갈등에 접어

2023-04-29 06:00
마약 확산에 중동도 비상...고립국 시리아, 관계 정상화 지렛대로

시리아 캡타곤 무역 규모 75조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3배 달해캡타곤 최대 시장 사우디, 협상 나설 가능성 전 세계가 마약 밀거래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동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사회 제재와 내전 여파로 만신창이가 된 시리아는 주변국에 마약을 밀수출해 경제를 지탱해왔다. 최근 시리아가 이웃 국가들과 관계회복을 시도하면서 마약이 협상 지렛대가 될 가

2023-04-11 16:10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실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세 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2023-03-21 17:34
“나비약 팝니다”…SNS서 마약류 의약품 팔다 무더기 덜미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되팔려던 판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A 씨 등 1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판매자 중 3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16명 중 15명은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온라인상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온라인

2023-03-21 08:46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이 마약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통관검사를 감화하고,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

2023-02-02 14:30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에이미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오 모 씨에게도 징역

2022-12-25 10:22
50대 한국인 男, 호주로 마약 밀반입하다 체포…7억원 상당의 코카인

50대 한국인 남성이 호주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오려다 시드니 공항에서 체포됐다. 13일 호주 연방 경찰(AFP)에 따르면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지난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려 한 한국인 남성 A(57)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2.5㎏

2022-10-13 19:13
관세청, 태국과 공조해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35건 적발

관세청이 태국 관세총국과 공조로 태국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번 공조(작전명 사이렌(SIREN))는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2022-09-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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