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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소위 회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2024-11-20 16:17
한동훈 만난 김기문 회장 “기업 격차 해소해야…근로시간 연장ㆍ중처법 등 규제 개선 필요” [종합]

김기문, 기업 격차 해소 민생 회복 위한 정책과제 전달한동훈 "중소기업 글로벌 무대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한 기업인 경영 위축 등을 공유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

2024-11-18 15:22
토스뱅크, 서울시와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 보급, 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온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웹툰 보조작가와

2024-11-18 09:06
尹대통령 “페루는 고마운 친구...방산 협력 더욱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페루를 고마운 친구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난 1950년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인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며 이같이 밝혔

2024-11-17 09:12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졸업생 행사…누적 장학생 1060명

포니정재단과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교는 4일(현지시간) 제18회 장학증서 수여식 겸 제1회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포니정 장학생 리유니언 데이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호치민국립대 신규 장학생 35명과 역대 장학생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역대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2024-11-07 10:03
[함인희의 우문현답] ‘제자리걸음’ 정년연장 논의 유감

10년만에 정년연장 논의 재부상중장년층 업무능력 평가 긍정적정책 입안자들 종합적 접근 필요 2013년, 60세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된 이후 10년이 지나자 또 다시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전국의 민간기업 정규직 근로자(만 25세~54세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때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미

2024-11-06 17:22
[종합] 서울시, 2년간 6.7조원 투입…“저출생 반등 기회 잡는다”

서울시, 29일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출범 발표2년간 6조7000억 투자…저출생 반등 모멘텀 지속저출생 원인 해결 위한 신규·확대 사업 중점 추진 서울시가 저출생 정책 강화를 위해 2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서울시의 출생아 수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024-10-29 11:23
20대 비정규직 43.1% '역대 최고'…10년간 시간제 비중 2배↑

8월 기준 20대 비정규직 146만명…10년간 증가 추세정규직 35만명↓·비정규직 39만↑…시간제 12→24%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인 43%대로 나타났다. 10년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여파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중 비정규직은 14

2024-10-27 12:12
27일부터 일본ㆍ동남아 노선 증편…인천~카이로 등 신규 취항

이달 27일부터 일본ㆍ동남아 노선이 증편되고 인천~카이로 등 노선이 신규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4년 동계기간(2024년 10월 27일~2025년 3월 29일)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 및 계절적 수요에의 탄

2024-10-27 11:00
비정규직 평균월급 200만원 첫 돌파…시간제 증가에 비정규직 규모 '역대 최대'

통계청, 경활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평균 175만원비정규직 846만명…시간제 비중 첫 과반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200만 원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약 175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46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 처음으

2024-10-22 12:00
한동훈 "기업 발전 훼방 안 놓는 정치할 것...욕먹어도 포퓰리즘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에 훼방을 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 발전에 훼방 놓지 않고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그게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본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기업가의 혁

2024-10-21 13:56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추경호 "이재명, 경제 기본 공부부터...엉터리 주장 많이 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대로 된 민생 경제 정책을 만들려면 맨날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나 실상에 관한 기본 공부부터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가 우리 경제에

2024-10-14 11:03
코인원, 선택적 근로 시간제 도입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확대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제도다.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2024-10-07 09:15
美 국무장관 “北·中·이란 압박해 러시아에 무기 제공 등 전쟁 지원 막아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이란, 중국 등을 압박해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북한, 이란, 중국 등을 압박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무기 등을 제공하는 일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8 09:32
시간제 기간제교원 근무시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

2024-09-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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