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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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합법 국가에 가서 대마?..."귀국시 처벌"

법무부가 해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2024-05-27 09:52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라는 얘기도 이젠 새삼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한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만4100여 명이었던 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약 1만8400명을 기록했죠. 그

2023-04-10 16:07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마진 거래 불법인가요

최근 해외 대형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마진 거래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마진 거래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죠. 그렇다고 허용한 것도 아니며, 법적인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의 마진 거래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진 거래 어디에 쓰이나

2019-07-10 05:00
[김영란법 합헌] 몰랐다가는 큰 코 다친다 Q & A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2016-07-28 17:13
서울서 첫 아들 얻은 리퍼트 주한 美대사 “사주 보고 이름 지을래요”

최연소 주한미국 대사인 마크 리퍼트(42) 대사가 미국대사로는 처음으로 임기 중 한국에서 아이를 얻었다. 리퍼트 대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리퍼트 가족의 새로운 멤버를 환영한다. 엄마와 아들 모두 좋다”면서 출산한 아내와 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날 오후 7시께 태어났으며, 출생 당시 몸무게는 3.5㎏였다고 병원 측이 전했

2015-01-21 10:51
[2014 국감]"성별선택 원정출산 활개…사실상 제재 방법 없어"

내국인들의 자녀 성별선택을 위한 원정 임신 출산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별 선택임신을 유인·알선하는 '아메리칸메드사'의 경우 11년 넘게 성별 선택임신 행위를 알선해 왔고, 지금까지 1500여명이 성별 선택임신을 위해 원정을 감행, 현재에도 하와

2014-10-13 11:11
양현석 해명, 상당수 전문가 일침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명백한 특혜"

양현석 해명 걸그룹 2NE1 멤버 박봄(31)씨의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전문가들이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2010년 마약류인 약품 암페타민 밀반입을 시도한 박봄 소속사 대표 양현석은 사건이 일반인에 공개된 직후 즉각 해명 글을 전했다. 박봄씨가 치료제로 생각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양현석 해명

2014-07-02 14:32
표창원 소장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법적 근거 보니

박봄 입건유예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가수 박봄 입건유예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와이에 출연, "박봄 입건유예는 형평성의 문제다"며 "법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G와 검찰이 주장하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는 "박봄 입건유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014-07-01 16:46
어나니머스 “수사기관, 우리 잡을 수 없다…증거 못 찾을 것”

어나니머스가 지난 17일 북한 미사일 관련 문건을 공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킹 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수사기관은 물론 북한의 추적까지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부망인 ‘광명’을 해킹하고 미사일 문건을 탈취한 역할을 한 황윤태(가명, Hacktivist @anonymous_kor)씨는 지난 7일 이투데이와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

2013-06-20 11:28
윤창중 성범죄, 한미서 어떤 처벌 받나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는 어느 국가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윤 전 대변인의 성범죄 혐의는 9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경찰에 정식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국 경찰이 우리 대사관 등에 수사 협조 요청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범죄인 인도,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2013-05-10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