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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출국 조치

추석 연휴에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본국인 필리핀으로 10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8월 6일 입국한 뒤 교육을 거쳐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추석 연

2024-10-14 21:58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

한국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2024-10-04 21:20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7-23 13:44
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불법체류 1만756명‧불법고용주 2063명 적발…상반기 역대 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2개 기관은 경기 수원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불법 취업 및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2024-07-12 17:26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부상자 치료와

2024-06-27 15:54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한신대와 수원대 등 20개 대학이 지난해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02-07 12:00
“한국 여행 안 가요” 태국인 불매운동…한국 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자

최근 태국에서 ‘한국 입국 불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지에서는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SNS에 태국어로 한국여행금지, 한국출입국사무소란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지난달까지 3만2000여 개가 게재됐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태국인을 부

2023-11-08 10:49
한동훈 “‘이민청 설립’ 법안 준비 마무리 단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

2023-09-08 17:11
“가수 시켜줄게” 외국여성들 유흥접대부로 고용…브로커 등 일당 검거

외국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으로 허위 초청해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7일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키고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 A 씨(46)

2023-09-07 09:39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000여 명에 대해 출국조치를 내렸다. 역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조치 가운데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21일 법무부는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고,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2023-07-21 14:39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3 09:56
외국인 전용클럽 마약 단속했더니…불법체류자 66명 검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업소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일부 손님은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클럽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시행했으나 마약

2023-05-10 10:38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공감하며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52시간 완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크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

2023-03-21 16:25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부합동단속...총 4348명 적발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

2022-12-14 13:54
제주 온 태국인 관광객 55명 또 행방 묘연…400명은 본국 송환 '무슨 일?'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의 행방이 묘연해 소재를 파악 중이다. 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타고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280명 중 55명이 제주 관광 중 무단이탈했다. 태국인들은 2일 입국한 34명, 지난 3일 18명, 지난 4일 3명 등 총 55명이다. 제주출입국·

2022-08-07 15:28
“제주도 통한 불법체류 막는다”…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 적용으로 발생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

2022-08-04 15:57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이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와 검찰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2022-02-18 18:09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SK이노베이션은 책임을 지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번영을 위한 무역 동맹(TAPP)'의 켄트 카이저(Kent Kaiser) 이사가 최근 '디트로이트 뉴스'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기고문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TAPP는 미국 기업, 근로자, 무역협회, 오피니

2021-01-14 14:00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금융결제

2020-1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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