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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통신자료 조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며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하는 것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

2024-08-05 13:06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2024-06-17 15:56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통

2024-05-02 15:56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불

2024-03-25 10:53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3-12-21 11:38
이재명 "尹, 언론장악하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고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언론장악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 때문"이라며 이같이

2023-07-06 11:16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장 국익정보국장이 가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된다. 지난해 추 전 국장은 2016년 부하직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우병

2023-02-22 19:58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2023-01-18 21:22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

2023-01-01 09:37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

2022-11-09 17:3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2022-10-17 15:12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인정할 근거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에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을 두고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

2022-08-19 10:56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2022-07-18 14:37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2022-06-09 10:41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

2022-04-14 18:21
[속보]'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속보]'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2022-04-14 15:17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자 법무부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소를 취하했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5일

2022-04-12 16:24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확

2022-03-14 15:51
[이슈크래커] 새 정부 허니문? 대선 2라운드?..정치권은 이미 ‘6.1 지선’ 모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온통 쏠리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5월 10일)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1일 치러진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 ‘허니문’ 효과로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선이 겨우 0.73%p(25만 표) 차이로 승

2022-03-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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