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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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

2024-08-21 13:44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2024-08-20 12:00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2024-06-12 11:27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

2024-01-11 18:44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4-01-04 11:19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을 들고 양육비 시위를 한 미혼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에 판단에서다. 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

2023-06-27 14:18
김동성, 송중기 재혼 소식에 갑자기 훈수?…누리꾼 반응은 ‘싸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한 배우 송중기를 언급했다. 김동성은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송중기의 재혼 및 임신 발표를 보도한 기사를 갈무리해 게재했다. 그는 “잘 보고 있나? 재혼남. 형 말 듣고 잘 따라와라”는 문구와 함께 “슬기로운 재혼 생활”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해

2023-02-01 10:07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미혼모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고딩엄마’ 차희원 씨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한 차희원 씨의 이야기가 그려졌는데요. 차 씨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방황하던 중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임신, 아이를 낳자는 그의 설득으로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

2022-12-14 16:23
이재명, 소확행 이어 동네공약…윤석열 디테일 승부

이재명, 명확행ㆍ소확행 이어 226개 기초단체 단위 공약들까지15번째 명확행 '극저신용대출'ㆍ62번째 소확행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윤석열도 꾸준히 세부공약들 내놓으며 '디테일 공약 대결'알레르기 환자 의료데이터 공유ㆍ양육비 미지급분 정부 선지급ㆍ탈락 구직자 피드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전국 226개 시·군·구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겠

2022-02-04 15:52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전 대표 구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

2021-12-23 12:03
‘보이스퀸’ 정수연, 전남편 배드파더스 등록 예고…“양육비 한 푼 받아본 적 없어”

‘보이스퀸’ 우승자인 가수 정수연이 전남편을 배드파더스에 등재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연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큰아이를 위해 지금의 아빠 성으로 하려고 친양자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등록 초본을 공개했다. 정수연은 “친부라는 사람에게 양육비 1원 한 장 받아본 적 없고, 면접 교섭은 당연히 안 했다”라며 “돈 들

2021-08-21 18:40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9년 전 A 씨는 배우자 B 씨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왔다. 대신 B 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B 씨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역부족이었다. 긴 시간 동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졌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21-04-27 19:00
인민정, 연인 김동성 극단적 선택 시도한 이유 “매일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의 연인 인민정이 김동성의 극단적 시도에 대한 이유를 털어놨다. 6일 인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일 밤 울증 공황장애에 힘들어하는 김동성 씨는 방송 후 아무런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전했다. 앞서 김동성은 지난달 27일 용인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2021-03-07 17:02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2021-02-23 15:14
김동성 “전처 서울대 학력위조, 이혼 사유의 가장 큰 원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전처 A 씨의 학력위조가 이혼의 주된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15일 공개 열애 중인 여자친구 SNS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며 “전처와 이혼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처와의 신뢰,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처가 SBS ‘자기

2021-02-16 10:37
김동성, 연인 인민정 공개…전 부인의 반박 “아이들 어떻게 위로하냐”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전 부인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의 반박이 이어졌다. 김동성은 1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링크장이 문을 닫으니 수입이 전혀 없었다”라며 양육비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지만 2018년 이혼했다. 하지만

2021-02-02 18:18
김동성, 미모의 여친 인민정 공개…비난 속 출연 결정 이유 “두렵지 않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연인을 공개했다. 1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한차례 이혼을 겪고 결혼을 앞둔 김동성-인민정 커플이 출연했다. 이날 김동성은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안 좋게 보고 싸잡아서 욕을 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다”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김동성은 4년 전 이혼했다. 당시 불륜설에

2021-02-01 23:25
김동성 출연 예고 충격, 전 부인과 함께? 미지급 양육비 얼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한다. 20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방송 말미 다음주에 등장할 전 남편을 소개하며 '국가대표' '양육비' '배드파더스'라는 자막을 더하며 김동성의 출연을 예고했다. 김동성이 해당 키워드와 관련해 입을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이혼했어요'는 이혼한 부부가 등장해

2020-11-21 01:25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쳐 자유의 몸이 되면서 시민들은 중대한 범죄를 사법부가 가볍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성범죄와 함께 살인, 아동학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보다 지나치

2020-07-08 16:03
[출근길]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선처 호소·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절차 돌입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선처 호소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2020-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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