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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보수 멸망전’ 서막...한동훈-추경호 정면 충돌

韓 “특별감찰관 추진” 거듭 밝혀秋 비롯 친윤계, 한동훈 비판국감 뒤 의원총회 분수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을 선언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본격 대결에 들어갔다.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권에선 “폭풍전야라 할 만큼 위기가 치닫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대표는

2024-10-24 16:11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09-03 20:36
독일 2개주 지방선거서 또 우향우 바람…AfD 득세할 듯

작센주·튀링겐주서 극우당 약진 전망경기 불안·이민 문제로 유권자 불만↑ 독일 동부 2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불안과 이민자 유입으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커지면서 또다시 극우정당 바람이 불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작센주

2024-09-01 17:23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

2024-06-17 15:00
인도·멕시코 선거 후 폭락 장세 …선거의 해 ‘변동성’ 장세 경고음

인도 센섹스지수, 4년래 최대 일일 낙폭출구조사와 달리 여권 고전에 패닉 장세멕시코도 선거 후 ‘검은 월요일’…증시 6%↓“미국 대선 등 하반기 선거 리스크에 대한 경고” 최근 인도와 멕시코 주식시장이 선거 결과 발표 이후 나란히 급락하면서 올해 하반기 선거를 치르는 주요국 증시에 변동성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8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인

2024-06-09 16:40
총선 예상 밖 접전에...인도 증시, 6%대 급락

예상 밖 접전에 주식시장 급락...루피 환율도 ‘출렁’ 인도 총선 개표가 시작된 4일(현지시간) 인도증시가 장중 6%대 급락세를 보였다. 인도 총선 초기 개표 결과에서 야권의 약진으로 예상과 달리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영향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NSE니프티50지수는

2024-06-04 16:45
인도 총선 출구조사서 여권 압승…‘모디 3.0’ 경제 부흥 탄력

여권 연합, 의석 3분의 2 확보 전망모디 재임 기간 경제력 세계 10위서 5위로외국인 투자 유치로 제조업 활성화 인도 총선거 출구조사에서 여권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모디 총리 재임 기간 잠재력을 입증했던 인도 경제의 성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B

2024-06-02 14:34
민주,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의결...171석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윤영덕ㆍ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시 하나

2024-05-02 13:22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2024-04-30 05: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51.88% 득표…새집행부 꾸려금융당국 주문 '상생금융' 제동산은 이전 반대 등 역할 커질 듯박홍배 前위원장 국회 입성민주당과 적극적 공조 가능성 전 금융권에서 8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향후 노조 정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금융노조의

2024-04-26 05:00
개그맨 서승만 “조국, 싫어할 글 썼더니 페친 끊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개그맨 서승만씨가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서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라며 ”에구 참~ 서운하네요“라고 적었다. 누구를 향한 글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

2024-04-25 09:57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10만 금융노동자들을 대표할 차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새 수장으로 윤석구 후보가 당선됐다.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윤석구·신동신·김병수 후보로 구성된 기호 2번이 3만4762표(51.88%)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

2024-04-24 21:26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

2024-04-22 13:57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10만 금융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책임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22일부터 사흘간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긴 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27대 임원 보궐선거는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기업은행 노조위원장 겸임)과 윤석구 하나은행 노

2024-04-22 13:48
[속보] 野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의결...내달 3일까지 마무리

[속보] 野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의결...내달 3일까지 마무리

2024-04-22 10:58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

2024-04-17 15:54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2024-04-17 13:42
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달 3일 치러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이) 국가위기상황이고, 긴급경제상황 이런 것들

2024-04-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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