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한은-한국금융학회, 5일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한은 금융안정국·서울대 김경민 교수 공동 연구“주택구입 자금 부채→민간자본 대체…가계부채 누증 완화”“시세차익·배당 수령으로 자산 축적 가능…기존 전·월세 수요 기대”전문가 “SH·LH, 양질의 택지 제공 가능성 살펴야…경기변동 영향도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구조개혁 과제로 거주와 투자를 결합한 ‘한국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 시장 침체로 새 수입원을 찾아 나선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가 잇따라 시니어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이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다 정부도 시니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에 고급형 시니어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3일인 오늘은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경기 오산시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와 인천 연수구 ‘래미안센트리폴’(3BL) 등의 2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동대문구 ‘리스트안암’(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와 서구 ‘인천검단AA35-1’(행복주택)의 정당계약을 25일까지 실시한다.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8191가구(일반분양 533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11곳)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8191가구(일반분양 533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경기 오산시 ‘힐스테이트오산더클래스’, 대전 중구 ‘대전르에브스위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1인 가구·신혼부부·어르신 주택 등 서울시의 새로운 임대주택의 사업유형에 관한 설명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부터 시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등의 사업계획 수립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일인 오늘은 서울 마포구 ‘마포에피트어바닉’과 경기 과천시 ‘프레스티어자이’ 등의 1순위 신청을 받는다.
또 은평구 ‘루미노816’(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당첨자를 발표한다.
김포시 ‘한강수자인오브센트’는 12일까지, 수원시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A4)은 10일까지 각각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후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과 함께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옛 경찰대학교 부지를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2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 이한준 사장과 LH 관계자들은 언남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
우미에스테이트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화 서비스의 일환으로 ‘헬스케어 존’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혁신도시우미린스테이’가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는 의료취약지구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를 위해 우미에스테이트는 올해 8월 30일 비대면진료 IT 기업 솔닥과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