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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2024-08-30 12:17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2024-08-08 15:06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2024-07-03 12:30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추가 완화를 예고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사용 비중이 큰 30대가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매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만큼 30대의 매수세가 커지면, 하반기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30대의 서울

2024-06-17 15:54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

2024-04-24 16:11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

2023-11-23 15:31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

2023-10-18 09:05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앞으로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전통주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KC 인증 등에서 중복·유사 인증 취득의 간소화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킬러규제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바이오와 소상공인, 모빌리티 등 세 차례

2023-09-04 12:00
국토연 “소규모정비ㆍ재생 연계해 노후지 정비 사각 해소해야”

2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와 재생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국토정책 브리프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정비ㆍ재생 연계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후주거지 정비는 '정비'와 '재생' 이분법적 구조로 추진됐다. 반면, 외국은 노후주

2023-08-04 11:11
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402건 수출 애로 접수해 320건 신속 해소

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해 이 중 320건을 신속 해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개소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4-21 08:00
부산엑스포 유치, 내달 실사단 방문 '분수령'…정부 "국민 열망이 중요"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과 6월에 있을 최종 의사결정(11월) 전 4차 프레젠테이션(PT)이 유치 성공에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내달 2일~7일 5박 6일 동안 BIE 실사단이 방문해 현지실사에 들어간다. 실사단은 BIE 사무총

2023-03-23 11:00
알스퀘어, 새해 사무실 구하는 개별 기업에 최대 '4000만 원' 지원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가 새로운 업무 공간을 찾는 기업에 최대 40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신사임당'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알스퀘어는 2000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80명 근무 가능한 660㎡(200평) 사무실 기준)를 받지 않는다. 기업 이사 및 청소비, 그리고 등기이전, 근저당권 등 법무 대행비도 지원한다. 사무

2023-01-05 08:30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

2022-11-29 11:00
“세발 전기자전거 나온다”…알톤스포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지정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추가 지정 25년까지 290억 투입해 3륜형 전기자전거 생산 및 수출알톤스포츠 “현 특구 외 다른 사업도 준비 중” 알톤스포츠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3륜형 전기자전거’ 생산을 본격화한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알톤스포츠는 지난 21일 경상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

2022-10-24 14:34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2022-02-15 13:24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2021-12-31 10:00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재원 마련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

2021-11-07 13:55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2021-10-13 15:04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오피스텔 등 분양가 규제 안받아 통제 불가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자금 부담 커질 듯 정부가 비(非)아파트 규제를 풀고, 분양가 규제의 허들을 낮추기로 하면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 빗장을 풀어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분양가도 함께 뛰면서 그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2021-09-16 17:25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정부가 12년 만에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를 풀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한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의 면적을 넓히고 분양가 상한제의

2021-09-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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