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
다음 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확정을 앞둔 가운데 재건축 불청객 ‘상가 쪼개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유입으로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받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수익성 저하로 건설업체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서울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 강남 등 핵심 입지의 사업지들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되는 실정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입찰에 이어 현
기재·국토차관 주재 부동산시장·공급상황 점검TF
정부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물량 5만 호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러한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후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12만 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개발 30년 넘은 주요 택지 지구 정비사업을 촉진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입법 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순항을 위해선 통합 정비에 따른 갈등을 풀고 이주대책을 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8·8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정부가 올해 비(非)아파트 공급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하반기 중 수도권 인근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3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가 4일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
다년간 노하우 살려 신도시 정비사업 길잡이 도서 집필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가 출간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생한 ‘노후계획도시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법원이 서울시 용산구 일대 재개발 주택 2채를 요구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1주택 분양 대상자에 포함한 건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2주택 분양 대상 자격까지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제공항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현황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신규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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