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에 30대 싱글맘 사망…尹 대통령 “엄정 대응”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수익 환수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
법무부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금융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제한된 시장으로 위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는 대부업계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며, ‘대
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현장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며,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대상인 대부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30개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OK금융그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신속히 지분 정리를 명령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OK금융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OK
개그맨 이진호(38)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고백한 가운데 ‘아는 형님’에서 통편집됐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멤버들이 결혼을 앞둔 민경훈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진호는 단체 컷에서 짧게 등장했을 뿐, 이외의 모습은 모두 편집됐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여파다.
앞서 이진호는 2021년 ‘아는 형님’에 합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고백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
17일 화성시는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근거해 이진호를 화성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음을 알렸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홍보대사에서 해촉할 수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3월 해당 시의 장안면 출신인
유명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가 연예인 등 연락처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원헌드레드 측은 “원헌드레드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담보
연예인 불법도박. 이전부터 이어진 그 불미스러운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죠.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쇼를 통해 인기를 얻은 이진호는 현재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와 관련해 수사 의뢰가 들어오자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혐의 수사 의뢰 건을 접수하고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가 직접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경찰은 이번 민원 내용을 들여
코미디언 이진호(38)가 인터넷 불법도박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만 1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SBS 8뉴스'는 "이진호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은 10억 원이 넘고, 따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연예 매체 텐아시아도 이진호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가 지방금융지주 지배력 행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DGB금융지주와 iM뱅크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K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해당 의혹을
신용카드 대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비중은 카드론(장기)이 38조7880억 원(86.8%)으로 현금서비스(단기)를 압도했다.
카드 대출은 돈줄이
우리금융그룹이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저신용자를 위해 우수대부업체에게 총 1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액신용대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150억 원을 추가하는 등 총 1650억을 서민금융 지원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실
국내 최초의 부동산 담보채권 자동평가 솔루션이 시장에 등장했다.
프롭테크 기업 밸류맵은 부동산 담보채권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신용평가회사 KCB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수백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채권에 대한 시세평가, 낙찰ㆍ배당 분석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예상 회수
은행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 높이자 취약계층 카드론에 몰려사상 최대 경신 기록 경신 중 일부 쏠림현상 카드사에 금감원 제동이달말까지 리스크 관리계획 제출 요구
금융당국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카드론이 급격히 늘어난 카드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카드론을 매일 점검 대상에 포함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