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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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2024-08-19 16:06
'버닝썬'으로 실형 산 승리…해외서 '버닝썬' 이름 단 행사 참석 논란

‘버닝썬’ 사태로 실형을 산 ‘빅뱅’ 출신 승리가 해외에서 ‘버닝썬’이라는 이름의 행사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한류 전문 매체 ‘올케이팝’ 등 외신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젠틀맨스 클럽에서 열리는 ‘버닝썬 수라바야’ 행사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TSV 매니지먼트는 전날 소

2024-08-10 23:54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

2024-07-31 07:00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2024-07-02 17:54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2024-06-27 11:53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해당 청원에 대해 20만7000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

2024-06-26 19:34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논의를 하는 데 맞서 경찰청을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2024-06-14 11:57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더니…여당 간사 시절 13차례 전화4일 입장문 “채상병 관련 사안 통화한 사실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관련 신원식 장관님 입장'을

2024-06-04 20:48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2024-05-17 19:45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대령 모친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해병대

2024-04-28 15:09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표변호사 4명 전원 참석…간담회 개최“고객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집중”“실력‧정성 겸비→질적 성장 목표”변호사 200명…전국 38곳 사무소의료소송‧국방군사그룹…혁신 계속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여의도 시대를 연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서 여의도로 본사를 옮긴 대륜은 ‘금융과 기업법무’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을

2024-04-15 18:16
이준석 “양향자, 어떤 선택 할지 몰라...조정 불가능 상황도 있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양향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 명단에 반발해 탈당을 예고한 데 대해 “하나하나 조정하다 보면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조정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권위에 신뢰를 보내며 그 정신에 따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창당이나 저의 오랜

2024-03-21 10:54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

2024-03-18 06:00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비례대표 서정숙, 두 번째 현역 컷오프 국민의힘 이 16일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4선 중진 김학용 의원 등 12명의 3차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경기 6명, 충북 1명, 충남 4명, 전남 1명이다. 경기에선 5선에 도전하는 김학용(안성)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2024-02-16 11:14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특히 지하철

2024-01-06 05:30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이달 23일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등 3건 심리“신속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위주로 안건 정해”애초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선고 이뤄질지는 미정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권한대행 주재로 전원합의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석 달째 전합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바꾸는 주요 재판이 더 이상

2023-11-13 17:38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계곡 데려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 후임에 다이빙 강요금고 8개월 원심 깨고 모두 무죄…“자발적으로 모임 참여”유족, 재판부에 항의…“폐쇄적인 군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2023-11-11 06:00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

2023-10-16 16:13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

2023-10-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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