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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

2024-11-14 17:43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반도체로 승부수”...정치권 ‘직접 보조금’ 지원 나설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직접 보조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야당인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 방향

2024-10-29 13:25
박경수 피에스케이 회장, '반도체의 날 기념식'서 금탑산업훈장 수상 영예

박경수 피에스케이 회장이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 장관과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SK

2024-10-22 18:00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시추부터 예타 면제 거칠 것"[2024 국감]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답변"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면제 요구 가능"동해 가스전 매장량 축소 논란엔 "중간값일 뿐 바뀐 적 없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4-10-17 14:54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2024-09-23 17:56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韓 “신인 격차해소·민심 밀착 정치”朴 “시민 감시 속 건강하게 운영”행안위 소위 일정 無...시간 걸릴듯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지구당 후원금 한도 등 세부 내용 조율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2024-09-09 16:03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에 구미에 있

2024-09-03 16:12
[재산공개] 조국 52억·이준석 12억…페라리 등 이색자산 보유 의원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6억7400만 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만 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3900만 원 등 총 52억15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2024-08-29 09:55
[재산공개] 김남국, 코인 21억 원...이준석, 가상자산 45종 77만 원 신고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국회의원 중 일부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개한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액이 0원이 아닌 가상자산을 신고한 현직 의원은 23명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억 원짜리 훈민정음 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을 신고해 최고액을

2024-08-29 09:52
[재산공개] 22대 국회 입성 의원 평균 재산 27억...최고부자 고동진

재산 1위 고동진...재산 333억원국힘 평균 42억원...개혁신당 29억·혁신당 22억 22대 국회에 새롭게 등원한 147명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

2024-08-29 09:07
한동훈 “대표회담, 공개가 전제 아냐”…인재영입위원장에 고동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이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공개한다는 게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로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2024-08-26 10:48
"짧게, 더 짧게"...티메프發 '정산주기' 두고 與野 입장차 [관심法]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슈로 떠오른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주기'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산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여당에선 송언석·고동진·이헌승·박성훈 의원

2024-08-21 17:40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중 이커머스 업체(오픈마켓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법 적용 적정성부터 범위까지 쟁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

2024-08-21 11:51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19일 네이버 방문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다룰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2024-08-12 16:27
“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2024-08-09 14:50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보조로 이미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려고 이런 액수를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8-08 10:01
[1보]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친…고동진·박수영·송석준안 취합"

[1보]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친…고동진·박수영·송석준안 취합"

2024-08-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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