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사주범을 추가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8500만 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복궁 낙서범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A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사이트 운영자 강 모(30) 씨가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쉬는 시간을 틈타 도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알려진 ‘이팀장’이 5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 가능"국가유산을 '복지'와 '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했던 중학생 A 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에게도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31일 A 군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 경찰서를 나서던 유아인의 뒤에 서서 커피를 뿌린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마포서 유치장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
경복궁 낙서 복구에 현재까지 2152만 원 혈세 들어가문화재청장 "국가유산 보존 경각심 깨우는 계기"경복궁 등 외곽 담장에 총 110대 CCTV 추가 설치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궁궐과 왕릉의 경우에는 상시관리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70대 남성 A 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올라가는 방향 벽면에 검은색과 빨간색 스프레이로 '대한민국', '법 정치', '법 정신'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의 낙서가 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2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방향 벽에서 ‘대한민국 4부 1≒10″ “日 법정치 正? 법조인위용 1≒1.05?‘라는 해석이 불가한 낙서가 발견됐다.
해당 낙서의 작성자는 붉은 스프레이를 활용해 벽면에 낙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낙서는 서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20대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설모(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설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 후드티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남녀가 총 1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뿐이다. 죄송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0일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나에 대한) 뉴스를 보는 중이다. 경찰 조사받은 날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다니”라고 적었다. 이
문화재 보호법 92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훼손이 잇따르자 경찰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문화재청도 간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새벽 1시 50분께, 경복궁 담장 일대에 신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