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만가구 추진

8.28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정부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지역이나 지원 대상은 종전과 변동이 없지만 본사업 규모는 1만가구안팎으로 늘려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에도 주택 매매시장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내달 초 곧바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만~1만5000가구 규모의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의 세부적인 시행 시기와 규모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터넷 접수 54분만에 마감했으며 최종 2975명에 대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내년에 본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시범사업없이 곧바로 본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종전과 같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출 한도나 조건, 대출 대상 선정 방법 등도 시범사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가구당 평균 대출 신청액이 1억3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가구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의 기금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본사업은 시범사업때처럼 일정 시한을 두지 않고 인터넷 접수없이 공급 가구수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출 취급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대출 물량이 많지 않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때처럼 우리은행에서만 판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국민주택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공유형 모기지의 본사업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2015년 이후 추가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본뒤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시장 여건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반구매 형태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신청자가 많아 조기 마감될 경우에도 내년중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