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상향에도 ‘뿔난’ 코인 투자자…“투심 모르는 접근,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
반대 청원 이틀새 6만명 '훌쩍'
투자자 "투심 몰라, 사다리 걷어차기"

더불어민주당의 코인과세 공제한도 5000만 원 상향안에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증식 기회의 차단이자, 기성세대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로 해석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상자산 투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때마침 찾아온 활황장 속에서 과세에 대한 시장의 동요가‘뜨거운 감자’가 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19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 이상 상승하며 오후 2시께 9만70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정오께 9만4000달러 선에서 상승을 시작해 사상 첫 9만5000달러와 9만6000달러 선을 연이어 돌파해 9만7000달러 선까지 뚫어냈다.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 반응은 싸늘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도 민주당이 해당 안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5만 건을 달성했다.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 대상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로 50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리려면 수익률을 5%로 잡았을 때 투자금이 10억 원이 넘어야하는 만큼, 소수 고액자산가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 명 중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원에서 10억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10.1만 명이다. 이보다 투자 금액이 많은 10억 원 이상 투자자는 3500명에 불과해 1억 원 이상 투자자는 전체의 1.33% 수준이었다.

다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10억을 투자해 5% 수익률로 5000만 원을 벌려는 것이 아닌 50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인데, 공제한도 상향은 이런 투심이나 성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공제액 상향으로 실제 세금을 낼 투자자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세금을 낼 일말의 가능성이 투자자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적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시드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꺾어 버린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면서 “이는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를 비롯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4050세대에서까지 큰 심리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문제나,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과세 인프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 인프라 부재를 틈타 해외거래소로 투자자들이 이탈할 경우, 투자자들이 더 큰 리스크에 내몰 수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고래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위한 변칙적 서비스들도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도 이대로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고래 투자자의 이탈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을 걱정한다.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미 투자자들이 늘긴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래투자자들이 주축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이탈할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미 투자자들까지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고래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