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해외법률 애로 해소…“머스크처럼 해법 찾아야” [종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스타트업 해외법률 FAQ 런칭 MOU'에서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

#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완전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규를 국내에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만드는 단계에 직접 참여해 기업의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일본, 중동의 현지 법과 문화를 집요하게 분석해 전략을 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8개 법률회사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해외 진출 법률·규제 애로 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 48개 기업이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과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풀어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법과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아이템이 선정됐다면 법규부터 분석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싱가포르, 일본, 중동에 대해 맞춤형 진입 전략을 짰다. 한 대표는 “각 나라에 맞는 법규와 문화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연구개발(R&D) 사업과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일본은 특유의 안전제일주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속도가 더딘 상황을 파악, 현지의 젊은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과 법규 문제 해결로 시장에 진출했다. 중동에서도 현지 법규의 특성을 고려해 발을 내디뎠다.

한 대표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자율주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 대통령까지 만들고 그 법을 끌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에 굉장히 감명받았다”며 “스타트업들이 법규뿐 아니라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직접 해법을 찾아야만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는 본격적인 상담회에 앞서 미국 진출 중요 체크포인트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미국 진출 관련 법률적인 부분은 거버넌스, 레귤레이션, HR, 마케팅 등 크게 4가지 이슈가 있다”며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정보와 신뢰,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가 더 견고해질 것이고, 더 활성화될 것이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진출하고, 접근해서 성공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들이 매우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에 진출하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잘 매니지먼트할 것인지에 대한 네트워크들을 다시 갖출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업 모델이 혁신적일수록 국내외 법률과 규제 또는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법적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신산업 강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환 진스토리코리아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그간 FAQ 구축을 함께 진행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해외법률 FAQ에 관해 현지 법령·제도 개정사항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국제 이슈를 분석해 신규 FAQ도 지속 추가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FAQ를 통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법·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