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위원장 “오늘 수수료 합의 못하면 다음엔 공익위원 중재안 발표”

입력 2024-11-04 16:00 수정 2024-1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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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도 '차등수수료' 제시…입점업체들 "영세자영업자는 이미 한계점"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희진 기자)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희진 기자)

애초 약속한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상생협의체는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참석했다.

공익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참석했다.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 중재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상한제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생안 발표를 촉구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9차 회의에서 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표시,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 등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수수료에 대해선 상생을 위한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는 소비자와 배달라이더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 중지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 개입은 없다”고 부연했다.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상생협의체에서 나름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며 이날 회의에서의 합의를 기대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사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 도입안을 처음 내놨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쿠팡은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중소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수수료를 제안한 것이다. 앞서 차등수수료는 배민이 먼저 제안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6.8% 이내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입점업체 측은 여전히 격앙된 반응이었다.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부회장은 “시장의 50%를 장악한 배달의민족의 양보와 변화를 요구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10차 회의까지 왔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분노는 이미 한계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중개 수수료 5% 상한제와 영수증 세부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도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숨통이 트인다"며 “무료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이 있어야 새로운 활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듯, 플랫폼 역시 무차별적인 비용 인상이 있을 때 입점업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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