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의결 필요"
김태규 직무 대행 "전 직원 해고 상황 안타깝지만…방통위 1인 체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달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25일 반려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5곳의 자문을 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당장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임 의사를 밝혔다. 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TBS 직원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상황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은데 어찌 보면 안 좋은 일만 이어졌다. 방송 공정성 시비, 재원 차단 등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등 소문에 대해서는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고 전혀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