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부동산 토큰증권 활용해야”

▲고향부동산 토큰 증권(H-REST)의 유형 (자료제공=국토연구원)

2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겼다. 2022년 기준 전국 빈집은 10만8000가구이며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고항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ㆍ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억4000만 원)를 차지했다.

기부금 활용의 휘발성이 높고 지역별로 답례품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적 보조와 부족한 재정 충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을 제안했다.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투자ㆍ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실시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H-REST를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답례품을 즉시 받는 형태가 아니라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 화폐나 특산물 등으로 배당받는 형태다.

H-REST 상용화 시 개발ㆍ기획, 자금 조달, 매입ㆍ투자, 설계ㆍ시공, 임대ㆍ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공공), 자산ㆍ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 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거나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DAO 형태를 활용하면 토큰 소유자(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일본은 고향 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디지털 주민증 발행을 통해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H-REST를 활용하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을 영구성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