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검은우산 비대위 성명 발표 “정부, 제도 허점 개선 못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 총리가)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동책임이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는 한 총리의 발언은 티메프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현재 정부 각 부처가 그동안 규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 비춰지기 충분하다고 보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위는 “금감원의 관리 및 감독 부족이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티메프의 현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탁상 행정에만 의존해 정부 사업을 승인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각종 지자체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판로 지원이 다수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웠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까지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자 등 플랫폼 업체의 전자금융업 겸영과 관련한 금산분리 이슈로 인한 법적 미비와 규제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검은우산 비대위 구성원 모두는 (한 총리의 발언으로) 여전히 우리는 힘없는 국민일 뿐이라는 상당한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됐다”며 “이에 재차 한 총리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티메프 사태는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제일 큰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아주지 않는 경영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냐”며 “공동 책임이라면 돈을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