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이후 이견 분분한 통신 정책
"통신-제조 분리"vs"단말기 가격 낮춰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단통법 폐지에 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폐지 이후 통신 정책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 폐지는 가시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통신업계와 난색을 보인 제조사, 알뜰폰·소매 판매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의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시장 혼란 최소화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 폐지 이후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통3사·알뜰폰·제조사·판매점의 의견이 모두 분분하다. 단말기 가격 인하 없이 구매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온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는 한계점이 있고, 단말기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쟁에 있어서 미치는 기여도에서도 적다"면서 "지원금을 직접 규제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송철 KTOA 실장 역시 "단말기 가격, 이동통신 가격, OTT 비용이 높은지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말기 가격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제조사간 경쟁 요인이 사라진 과점체제 시장에서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만으로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승낙제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지금 세미나가 진행 중인데도 특정 임직원이나 자회사, 계열사 대상 장려금 지급이 이뤄지며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소비자를 유인한 다음 특정 요금제 48개월 이야기하는 기만행위가 무척 많다"면서 "온라인에서 이동통신 관련해서 상품을 광고 업자에 대한 신고도 같이 병행해야 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그것과 아울러서 원자재 가격 이런 상승이 있다보니 이런 게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윤 상무는 "완전 자급제는 전체 유통망 축소가 불가피하다. 시장 규모도 줄어들 거고 시장 축소가 되면 단말기 판매가 급감되면 사업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서 "절충형은 소비자 판매점은 1만 개가 넘는데 직접 거래하는 건 부담이 크고 장려금은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재원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면서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건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 단말기 경쟁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이용자 차별 방지 및 알뜰폰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통신과 단말 시장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