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라면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받자…'국민취업지원제도'[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청년정책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취업 준비생 새롬(25)을 만났습니다. 취업 준비 활동을 하며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인데, 이런 새롬이에게 보탬이 될 사업이 있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합니다.

(김다애 디자이너 mnbgn@)

새롬: 내가 바로 그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야. 이건 정확히 어떤 거야?

명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돼. 1유형 중 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도 4억 원 이하여야 해. 혹시 만 15~34세 이하면 5억 원 이하로 재산 조건은 바뀌어. 다른 사업처럼 군대에 다녀온 기간을 더해 37세까지 쳐주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선발형은 같은 조건에 중위소득 120% 이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당해.

새롬: 중위소득?

명진: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평균소득 수준 파악에 사용되는 지표야.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22만 8445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3인 가구 471만 4657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이야.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소득에 0.6을 곱하면 되겠지.

새롬: 오, 알겠어. 그럼 1유형에 해당하면 뭘 지원해 주는 거야?

(게티이미지뱅크)

명진: 우선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 상관없이 기본 지원이 돼. 맞춤형 취업 상담도 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서 기술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소개와 지원 등 연계 서비스도 이뤄져.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주고 만 18세 이하나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4명까지 1명당 10만 원을 더 주고 있어. 성실한 참여를 약속한다면!

조건에 근로 능력이나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혀있거든. 취업할 의지가 있어야겠지.

새롬: 당장 취업할 사람만 가능한 거겠지? 대학생은 안되는 거야?

명진: 대학생이면 휴학생을 포함해서 마지막 학기 재학생일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어. 만약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등에 다니고 있으면 병행할 수 있으니까 참여에도 문제없지.

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사람이라도 참여가 어렵고.

새롬: 그럼 2유형은 조건이 어떻게 돼?

명진: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유형을 살펴보면 돼.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국가유공자, 여성 가구주, 영세자영업자 같은 특정계층이나 만 15~34세 구직자 청년, 아니면 만 35~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하거든. 청년은 다른 조건 없이 그 나이 이상이면 중위소득 조건을 보는 거지.

(게티이미지뱅크)

새롬: 69세? 이번 건 지원해 주는 연령대가 엄청 다양하다.

명진: 맞아. 그리고 2유형에서는 1유형과 다르게 구직촉진수당 대신 활동 계획을 세우면 취업활동비용이라는 걸 주는데, 최대 25만 원이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28만4000원을 제공해.

1, 2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주는데, 취업하고 최소 3개월은 근무해야 하니 잊지 마.

새롬: 응 알겠어. 그보다 조건을 보니 신청할 때 서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인데.

명진: 신청서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수야. 그 외에는 증명이 필요하면 가구 단위나 특정 취약계층, 소득 관련 자료를 내야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 봐.

새롬: 고마워. 날도 더운데 인터넷으로 신청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