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노동생산성 둔화…“노동시장 유연화·사업재편 필요”

대한상의 SGI,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보고서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내 수출기업들의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연한 노동시장, 신산업 전환 등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해 3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유했었다. 하지만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368만 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289만 원)보다 약 0.8% 높은 것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수출기업 내에서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절반을 넘는 글로벌 기업과 수출 비중이 미미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2022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억399만 원이었으나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20% 미만인 기업은 노동생산성이 8761만 원에 그쳤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SGI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이유로 중국 특수 소멸과 수출기업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주력 제조업은 과거 중국 특수에 기대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중국 부품·소재의 국산화 확대로 인한 가공무역 방식의 쇠퇴가 맞물리며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중국 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 재조정이 어려워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SGI는 “신제품의 도입과 기존 제품의 퇴출 등 생산품의 창조적 파괴 과정은 기업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20년 전과 현재가 거의 변화가 없다”며 “주력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들은 산업 사이클상 이미 성숙기에 진입해 있어 투자를 늘리더라도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계수출기업의 증가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SGI는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 중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났다”며 “한계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투자 여력이 없으며 노동과 자본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해 정상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사업재편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촉진 △중국 대체할 수출시장 발굴 등을 제언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인력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법제의 고용 친화적 정비, 근로 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부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