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선정 최종 취소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미디어 데이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24년 2분기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 구축을 시작해 25년 상반기 전국망 통신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스테이지엑스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월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했다.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다. 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냈던 주파수 할당 대가인 430억1000만 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