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청문 조서 정정 요청…"회사 입장 더 담겨야"

제4이통 무산 스테이지엑스, “청문 조서에 정정 요청할 것”
최종 결론 늦어질 듯…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6월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리는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청문 장소에 입장하고 있다. (안유리)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조서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청문 기록을 담은 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달받아 열람한 뒤, 조서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그간 주장해왔던 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속에 조서 내용 전반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서는 지난달 27일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이후 주재자가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작성했다. 조서 작성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에 스테이지엑스 측 주장을 담을지를 판단하게 된다. 청문 주재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발표할 당시 7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결론은 청문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청문을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과기정통부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미 제 4이통은 정책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청문 직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밝힌 만큼, 향후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