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22대 국회가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구조와 정치적·성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그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며 "기후·인구·지역소멸·노동 등 국회에 와 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이다. 단숨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장'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발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이다.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에 대해 "(국회 내에서)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면서 "사회적 대화는 갈등 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이라는 키워드도 설명했다. "균형은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주체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5일차 되는 오늘까지도 원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다만 이번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뚝심 있게 해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