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기준연도 대비 11％↑
교육·문화, 사회통합 등은 소폭 하락해
약자 관련 정책 수립부터 지수 활용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동행지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선 8기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기준연도 대비 11% 상승했으며, 주거·안전·의료 분야에서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기준연도(2022년)를 100으로 두고 산출한 ‘약자동행지수’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는 매년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정책 구상,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기준연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이다.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올랐다. 시는 지난해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이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냈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컸던 영역은 ‘안전지수(124.9)’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총 1119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사업은 전체 50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건강지수(120.1)’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접근성을 높인 것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교육·문화지수 및 사회통합지수 하락세…“개선 방안 마련”

‘교육·문화지수(98.4)’와 ‘사회통합(97.9)’은 하락세를 보였다. 교육·문화지수에서는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이 지난해 대비 6% 이상 상승했으나,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 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7.11%→6.64%), 서울시민의 기부경험률(29.42%→27.47%) 등이 하락했다. 시는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에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현재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효과성을 봤다고 평가하고,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계, 주거, 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독사,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위험 관련 안전영역 지수는 대부분 상승해 약자동행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졌다”고 분석했다.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생계, 주거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등 안전영역 지수가 상승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개선됐다고 보인다”라며 “다만 교육·문화,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추경안에도 약자와의 동행 지수를 고려해 2487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를 이달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공개한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