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개발, 해외투자기업에 혜택 쏠림 우려…산업장관 "국내 제도 합리적 개편"

투자업체 '무제한 이익' 현 규정 고친 뒤 투자유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관련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해외투자와 관련해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지금 있는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해외 투자 기업이 일단 지하자원을 캐낼 수 있는 조광권을 획득하고 나면 향후 큰 성과가 나와도 처음 정해진 조광료만 내면 된다면서 한국도 대규모 개발의 성공 가능성까지 상정해 이익 배분 구조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한국석유공사가 로드쇼를 통해 실제 관심이 있는 해외 업체가 어떤 형태로 투자하려 하는지 취합해 보고 관련 개편, (투자 유치) 전략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 같은 국내 제도 개선, 광구 재설정, 투자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동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21일에 여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술적 측면에서 심해 해저에 묻힌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 시 한국 측의 탐사 및 개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향후 최소 5개의 탐사 시추공을 뚫는 데 약 5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파이낸싱은 외국 대기업이 필요하다"라며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석유공사도 자체 예산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설명해 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대통령의 가스전 개발 직접 발표가 통상적 과정이냐'는 물음에는 "이 정도의 가능성과 지금처럼 에너지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임 대통령도 본인이 국민에게 보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공급망 확보. 경제안보 협력 강화, 'K-실크로드' 전략 구체화·실현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