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22대 국회 활동에 앞서 분야별 정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정책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챙기게 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현안을 챙기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전까지 특위 활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영역별 특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 측과 정책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구성하는 특위는 모두 14개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저출생·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와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재난 안전, 공정 언론,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특위 활동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구성 시점에 대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위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본인 의지가 필요한데, 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국회 상임위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가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책특위를 꾸리는 방안은 3일 의원총회 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의총에서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기후 대응 △공정 언론 △재난 안전 등 12개 특위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교·안보, 교육개혁까지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책특위를 띄운 것은 최근 야당과 정책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당 일각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 저출산 대응까지 연이어 정책 제안을 했다. 집권여당인 만큼 정책 주도권을 잡고 정부와 협상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야당 제안에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연이은 '정책 엇박자'로 혼선을 빚은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 최근 발생한 정책 혼선 방지 차원에서 당정은 최근 고위급부터 실무선까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위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논란이 될만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으로서는 민생에 관한 논의를 멈출 수 없다. 특위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민생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야당의 연이은 장외 집회 방침에 맞서 집권여당의 '정책 정당'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우리는 국민공감 민생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앞장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