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용헌 전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부의 에너지 시장 개입은 보조금·세금·가격 통제 등으로 이뤄진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만든다.

또한,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 에너지원 가격에 더해져 소비를 위축시킨다. 배출 기준이나 에너지 생산 할당량 등의 규제도 수요·공급 메커니즘을 변화시켜 가격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전기·휘발유 가격 상한선과 같은 직접적인 가격 개입은 시장 구조를 혼란에 빠뜨려 종종 자원 부족·과잉을 불러온다.

일례로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 당시 미국의 가솔린 가격 규제는 주유소마다 늘어선 자동차 행렬과 전국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석유 업계의 '고유가의 치료제는 고유가 자체'라는 오랜 격언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인위적인 노력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2022년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천연가스 가격도 역사상 유례 없이 올랐다. 정부는 거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석유 제품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감면하고, 전기·가스 요금도 동결 수준으로 유지했다.

물론 당시 대부분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동결 정책을 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다소 심한 편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말 대비 37% 인상된 반면 미국과 독일,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149%, 280%, 131%, 224% 올랐다. 이들 국가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우리보다 더 좋음에도 요금을 4~5배 더 올린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개입으로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 원, 한국전력공사는 부채가 202조 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발생시켜 추후 이들 공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정부의 가격 개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 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관련 기술 혁신과 효율성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가격 억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 개발 관련 투자를 방해하고,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도 지연시킨다.

천연가스는 현존하는 화석연료 중 가장 친환경적이며, 재생에너지와도 보완 관계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천연가스 공급망이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을 기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천연가스 발전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브릿지 연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에너지 자원의 가격 정상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 회복은 꼭 필요하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수금·부채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에게도 시장 효율성에 대한 편익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병행해 더 큰 사회 목표인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 투명성과 규제 확실성을 강화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에게 시장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혁신과 자율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안이다. 물론, 시장 실패를 해결하거나 특정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부가 의도치 않게 부조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에 모든 역학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균형 있는 접근법을 채택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