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근로자 300인 이상 255개 기업의 중·고령(60세 이상)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70.6%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 인력을 쓰더라도 정규직은 10.2%에 그쳤다. 19.2%는 계약직·임시직 형태였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2047년부터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생산인구(15~64세) 비중 감소와 무관치 않은 진단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막거나 늦추려면 다른 길은 없다. 건강한 중·고령층이 더 오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대한상의 자료가 보여주듯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상의는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아직 고령 인력을 고용할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만 55세 이상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이렇다면 중견·중소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국노총 등은 근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기적으론 수긍할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언젠가, 정년 연장은 물론이고 정년제 폐기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OECD는 지난 1월 ‘일본 경제 보고서’를 내고 올해 6600만 명인 취업자 수가 2100년까지 반 토막 난다면서 정년폐지를 권고했다. 한국도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 없는 단세포적 정년연장 추진은 위험하다. 국가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취업자를 돕는 실사구시 처방이 되기는커녕 모두를 해치는 치명적 실책이 되기 십상이다.

정년 문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과 함께 신중히 다룰 현안이다.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놔둔 채로 잘못 건드리면 날카로운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대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현시점의 합리적인 일자리 해법은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있다. 기업도 살고, 중·고령층 취업자도 살고, 국가사회도 인구 문제 압력과 복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의 길이다. 사회적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은 줄이고 효율은 키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보다 20여 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호봉제’ 원조국 일본이 조심스럽게 선회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고용 연령을 70세로 늘렸다. 60세부터 65세까지 적용하던 재고용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도요타는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을 절반으로 낮춘다. 대신 개인 공헌도에 따라 처우를 조절한다. 인재 육성과 기술 전수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고 배울 것이 적지 않다. 잘 지켜보면 반면교사 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