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내용을 고지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내용을 고지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자식이 등하굣길에 필수적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우편물을 받은 동네 학부모들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사는 게 답일까요?

A.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보내주는 건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성범죄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Q. 동네에서는 최근 이사온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다닌다는 여러 사람의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모두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주로 어떨 때 나오는 건가요?

A. 전자발찌는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합니다.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자와 가석방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Q.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거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전담 관리자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관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마치 가석방 제도처럼, 일정 기간 이상 모범적으로 지내면 전자발찌 착용도 조기에 면제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 기간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에서 수신되는 자료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며 전자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처럼 임시해제 심사를 거처 전자발찌를 임시해제하는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는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Q. 전자발찌 착용자가 해당 장치를 강제로 훼손하고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전자발찌를 훼손해도 벌금을 내는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강제로 훼손하면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독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되고, 특별 사법경찰관이 바로 출동해 대상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체포된 뒤에는 전자장치 부착법상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흉악범죄로 이어진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전력에 상관없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후에는 도주가 힘들고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어 신속한 검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