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입력 2024-03-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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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대화해야 한다.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유세 지원차 울산 남구 신정시장을 방문한 뒤, 의정갈등의 주요 원인인 ‘의대 2000명 증원’ 정부안과 관련해 타협이 가능하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이 82곳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전망이 있고 최선을 다해 승리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반응했다.

‘수도권 위기론’을 해결하기 위해 유승민 전 의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총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인지 묻는 질문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도 뵐 계획이 있지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원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처럼 정치 후퇴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재명이 늘 얘기한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기한 것, 그런 식의 정책으로 큰 논란이 생겼던 나라의 예시 아니냐”며 “너무 뻔한 얘기로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을 왜곡해서 선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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