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가상자산 공약 대거 발표
대선 당시 가상자산 공약, 현재 대부분 지지부진
과세 유예ㆍICO 허용ㆍ비트코인 현물 ETF 현실성은?

‘밈코인(Meme Coin·인터넷 유행 코인)’은 뚜렷한 목적 없이 발행해 유행에 따라 매매되는 코인을 뜻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가상자산 공약은 당시 유행하던 이슈들을 총망라했다. 대선 후 공약 대부분은 이른바 ‘밈공약’으로 전락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대선에 이어 가상자산을 ‘4·10 총선’ 공약으로 설정했다. 대선 당시 여야는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냈지만, 지켜진 건 가상자산법 제정뿐이다. 이에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공약들을 다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핵심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전까지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정되던 2022년 당시 과세 유예 근거는 ‘선정비, 후과세’였다. 아직 가상자산법 마련이 완료되지 않아 과세 유예 여지는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1단계가 이제야 시행을 앞둔 시점으로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 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발행(ICO) 허용도 재발표했다. 대선 당시 여야 모두 발표한 ICO 허용은 대선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2019년 ICO를 전면 금지했고, 지난 대선 공약 때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IEO)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일명 김치코인은 시세 조종이나 덤핑에 취약해 국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ICO 허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ICO가 꾸준히 업계에서 오르내린 것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치권에서 새롭게 떠올랐다. 올해 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1월 1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기초자산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각 당이 내놓은 개별 가상자산 공약도 블록체인 산업 특성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힘 공약인 표준 공시제도의 경우 가상자산 프로젝트 다수가 탈중앙화 돼 있는 동시에 해외 기반이라 정부가 표준 제도를 마련해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블루리스트 제도 또한 비슷하다. 일본도 2016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만 상장 가능해졌다. 이후 투자자 선택권이 축소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공약은 좋지만, 업계 특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