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인력 구조·처우 개선해야…“의대 정원 늘려도 필수 의료 안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들의 수입 관련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 이탈자는 89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9일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누적 3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지연 사례는 228건,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전공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7.8%, 종합병원이 15.5%에 달한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일본 도쿄대 병원 등 해외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1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이기 때문에 전임의(임상강사) 및 교수와 비교하면 임금이 낮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0년 기준 국내 인턴과 레지던트의 연봉은 각 6882만 원, 7280만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임의 연봉 2억3690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병원에 머물며 근무하는 시간은 전공의들이 가장 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해 전공의 1만3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주당 평균 77.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전공의도 52%에 달했다. 임금이 낮은 전공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병원 경영 측면에서 이득인 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국내 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며 “이는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체계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처우 개선책 없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