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과 대결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는데요.

앞서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한 데서 나아가 군사적 위협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들이 중요무기체계 생산에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제1선대연합 부대들과 중요미사일 부대들에 대한 신형무장장비 배비 계획을 훌륭히 집행해 나가는 데도 만족을 표했다고 덧붙였죠.

최근 북한은 도발 빈도와 수위를 연신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특정 시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조선중앙TV/연합뉴스)

도발로 시작된 새해…군 당국, 해상 완충구역 폐기 공식 선언

올 새해는 북한의 도발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1일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북한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언제든지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 2023년도 군대의 투쟁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 없이 짓부숴버려야 하며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죠.

2일엔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시지’ 담화를 내고 “새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군사적 강세의 비약적 상승을 위해 계속 특색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데 대해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하는바”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확장억제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역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비하면서 비방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문재인의 평화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이라며 “문재인 때 밑진 것을 열배, 스무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비꼬았죠.

4일엔 한국의 군사훈련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며 올해가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날 ‘대결광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만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는데요. 한국 특수부대의 혹한기 훈련, 육군 포사격 및 기동 훈련, 해군 함포사격 및 해상기동 훈련 등 최근 국군의 훈련 상황을 거론하며 “괴뢰 군부 우두머리들은 경쟁적으로 전방부대들을 돌아치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느니 하는 따위의 호전적 망발을 쏟아내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추악한 미친개 무리가 발광할수록 도살장으로 가는 시간만 앞당길 뿐” 등 막말도 퍼부었습니다.

5일엔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공장을 시찰하는 사진이 공개됐고, 이날부터 7일까진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7㎞까지 포탄 수백 발을 쐈죠.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그간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폐기를 선언했는데요.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호가 시험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뉴시스)

대선 앞두고 미사일 발사하기도…선거때 마다 이어진 북한 도발

북한이 최근 도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 정부와의 관계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갈등과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도발적 행위의 제재와 압박 등을 더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올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이 같은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시점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 총선이 석 달가량 남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우리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되죠.

2020년 4월 14일 오전 북한은 동해 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여러 발 쐈습니다. 이날은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우리의 제21대 총선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 열흘 전쯤에도 북한은 동해로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후엔 ICBM 엔진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쏴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투표 열흘 전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바 있죠.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건데요. 남성우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YTN 뉴스라이브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과 평화냐 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 남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총선을 앞두고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서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을 국민들이 하도록 만드는, 그럼으로써 정부 여당을 어렵게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외교 정세도 영향… “총선 다가올수록 수위 높일 듯”

여기에 골이 깊어지는 외교 정세도 북한의 대남 기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가 격화하면서 북한이 이 같은 상황을 활용해 더 대담한 도발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아산 국제정세전망’에서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요국들이 겉으로는 갈등을 격화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뒤로는 입장이 같은 국가들끼리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연대 경쟁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며,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중 입장 차이를 이용해 핵실험 및 대남 재래식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 전환을 천명한 만큼, 이 같은 우려는 깊어집니다.

김진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도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2024년 예정된 주요 관련국들의 선거 달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감행 동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즉 가시적 파급효과를 충격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래식 도발 또는 대규모 미사일 동시 발사 세례나 익명의 테러 등 비대칭 공격 등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선거 개입을 위해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통상 보수층 결집 효과를 불러일으키기에,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북한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북풍’ 비판을 냈었는데요. 지난 연말 국가정보원이 “과거 북한의 행태와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안보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지적이었죠.

다만 북한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높여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자강 및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