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
“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외에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장 교수를 포함해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만 요직에 기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비검찰 출신 인사도 후보군으로 포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장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독일 프랑크프루트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 교수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 받는 상황에서 비검찰 출신이 장관이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노공 차관(54·26기)이 자연스럽게 장관직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청 검사는 “현재 이노공 차관이 직무대행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장관과 차관의 역할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 매주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일찍이 후보로 거론돼 왔던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다소 밀려났다는 평가다.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전 장관보다 나이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높다.

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나이와 기수가 다소 높아서 법무부의 이미지나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우려가 많고 정치인을 장관으로 앉히기에는 ‘정치 검찰’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박상기 전 장관 등 교수 출신 장관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성향으로 이전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검찰 색’을 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평가했다.

후임 장관 인선은 너무 늦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월 중 검찰 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직접 다루는 만큼 공석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개각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은 며칠 남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만 비워진 만큼 후임 장관 인선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과제를 이어받아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과 성과 관리 및 평가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시행 이후에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이나 고위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지역 지정 등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후임 법무부 장관이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