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상생금융ㆍ내부통제 강화ㆍELS 불완전판매 대응 필요성 강조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과 민생경제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PF, 높은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으로 인해 불안이 잔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내년 금융당국이 집중해야 할 과제로 △부동산 PF 대응 △부채감축 노력 △취약계층 보호 △상생금융ㆍ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꼽았다.

연구기관장들은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리스크 완화를 강조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유동성 위기 기업군을 선별해 지원하고 기술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시장교란행위,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