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택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독점적 구조에서 경쟁 구도로 바뀌는 동시에 LH가 개별사업을 관리할 여력이 확보된다. 안전·품질 검증이 특정 집단이나 이권에 휘둘릴 가능성은 낮아진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중됐던 권한과 역할을 분산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역할을 확대하면 철근 누락, 실효성이 낮은 검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 혁신안은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 참여 확대는 결국 비용과 절차 증가로 이어져 공공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건설사 단독 시행과 관련해서는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독점을 허문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민간에 개방했을 때는 또 풍선효과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민간 단독 시행은 소수 대기업으로의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도 LH의 공사비 단가 책정 등에 건설업계는 불만을 가지고 있 상황”이라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고, 참여하더라도 공사비가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르텔 혁파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이관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단지 주체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3~4년 후에는 조달청 카르텔, 국토안전관리원 카르텔이 LH 카르텔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전관 재직업체의 LH 사업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관의 영향력이 시장질서를 해친다면 규제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노(No) 전관'이란 식은 곤란하다"며 "막연하게 전관이 취업한 회사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이나 형성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취업 전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재취업 심사를 빠져나가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퇴직 후 관련 업체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기술직도 많은데 평생 쌓아온 경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며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것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데서 생긴 오류"라고 꼬집었다.

한편, LH도 이번 혁신안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혁신안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된 만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쇄신에 나설 생각"이라며 "민간과 경쟁하면서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