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與 정책이슈 속 이동관·한동훈 탄핵 만지작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방송 3법 처리 강행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野 근육질 자랑 반대"

▲<YONHAP PHOTO-3363> 민주당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8 [e-mail]/2023-11-08 14:05:33/<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 등 밀려오는 여권발(發) 정책 아젠다 속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탄핵·국정조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반(168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모두 휘발성이 강한 정쟁용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전선 확대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안과에 해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요직 인사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는 내일(9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윤영덕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반면 의총에서 한 장관 탄핵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두 특검법은 부의된 지 60일 되는 내달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굳이 내달 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10월 24일부로 두 법은 본회의 부의 간주가 돼 있다. 60일 내 처리하도록 법에 강제돼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꽉 채워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공조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동의로 가능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내부에서는 의석을 무기로 소모적 정쟁만 야기한다는 독주 프레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추진된다 하더라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지금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기승전 민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렇게 전선만 넓힌다고 해서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며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현안을 정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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